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725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2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|